부동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배상기준 배액배상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두 가지 주요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 중 일부를 받은 경우, 두 번째는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해지 조건입니다.목 차1.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 해지먼저,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주고받은 후에 어느 한쪽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금의 일부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