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30명 확대 김용민 의원발의 사법부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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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대법관 증원법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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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대한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법 개혁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김용민 의원안을 기반으로 한 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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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법률 공포 이후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어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명으로 조정된 김용민 의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3.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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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연간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000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의 14명 체제로는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증원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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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5.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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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위 통과는 법안 처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라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으며, 여야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최종적으로 실현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법원의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보다 심도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새로운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법조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