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중요성 확정일자 받는법(온라인,오프라인)

확정일자 효력 중요성 확정일자 받는법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는 한두푼 하는 가격도 아닌 데다가 한 명의 사기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문제라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꼭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하는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룰 확정 일자라는 것인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부터 그 효력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확정일자란?

반응형

어떠한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확정일자는 개개인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증 기관을 중간에 두고 믿을 수 있는 공증 기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큰 의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확정일자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전세 사기와 같은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확정 일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항목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정일자 더 알아보기

 

2. 확정일자 받는 법

반응형

확정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시고 임대자 계약서를 전자파일로 준비해두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첨부자료를 모두 등록하고 신청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제하고 나면 온라인으로도 쉽고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전입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보여 드리면 나머지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3. 확정일자 효력과 중요한 이유

반응형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는 것까지 성공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이것이 채권으로 잡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내가 낸 보증금이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준 자료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외에도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만 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잘 체크해 두시 것이 좋습니다.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후에 큰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